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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득금에 대한 배당순서

         담보물권과 각종 법률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한 채권은 민법, 상법, 세법,

      민사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배당요구 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발생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한 채권금액 비율로 배당을 받는다.

① 배당원칙(물권과 채권의 순위관계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단,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은 물권으로 취 급한다.

㉠ 물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 저당권, 전세권, 질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상호간 권리의 우선순위는 설정일, 즉 동기의 선후에 의한 다.

㉡ 물권과 가압류한 채권과의 순위관계 : 물권설정 후 가압류한 자 의 권리는

물권이 선 순위이며, 가압류한 목적물에 그 후 물권을 설정한 자와의 권리

관계는 동 순위로 취급되어 채권액 금액 비율로 안분 비례 배당을 받는다.

채권이 선 순위라도 후 순위 물권과 안분 배당하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된다.

㉢ 국세와 지방세 : 법정기일, 과세기준일, 저당권 설정 일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담보가등기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저당권으로 취급한다.

㉤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다음 세가지 구비요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요건을 갖춘 날과 저당권

설정 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최종적으로 요건을 갖춘 것이 확정일자이고 그 확정일자 일이 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면 동 순위가 되어 안분 배당된다.

ⓑ 한편, 최종적으로 요건을 갖춘 것이 전입신고이고 전입신고일 과

저당권 설정 일이 같으면 전입신고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결국 저당권이 앞서게 된다.

② 배당의 순위

㉠ 0순위(비용)

ⓐ 경매비용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등기부등본, 공과증명 등 각종 첨부서류 발급비용 경매절차

진행상 서류의 송달료

경매신청등기의 등기촉탁의 비용,

경매절차 진행비용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관의 집행수수료

(경매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유찰수수료)

ⓑ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 액을 증명하여

상환청구하여야 한다.

㉡ 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 액 :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민등록전입과 주택인도를 받은 소액임차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등

㉢ 2순위(당해 세) :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등

㉣ 3순위 :

당해 세 이외의 조세 중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보다 앞 선 조세채권

㉤ 4순위 (담보채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 담보채권은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임대차보증금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선후에

의한다.

㉥ 5순위(일반임금채권) :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제외한 기타 임금 채권

㉦ 6순위 :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보다 늦은 조세채권

㉧ 7순위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8순위 : 일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