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제제도

○ 법률구조법 (제25조)

1. 적용대상 :

     민사. 가사사건. 행정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월평균수입 150만원 이하 근로자. 영세상인.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위관급장교 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생활 보호대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2. 신청장소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검찰청 내 또는 인근 소재)에 신청

3. 신청효과 :

당사자간 화해, 조정, 소송대리

4. 신청비용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1-6급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국가 보훈

대상자, 영세답배소매인 , 기타 영세민은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