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

소장(신청)에 붙이는 수입인지는

소장에 붙이는 수입인지는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을 특정 개인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이용할 때 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세금)의 일부.(소송 또는 가압류(처분) )

구분	소 송 가 액		산 식		비 고
민사	1천만원미만		소가 * 0.005
	1억원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10억원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10억원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독촉사건(차) <지급명령>		민사소송 인지세의 10분의 1
	민사조정(머)		민사소송 인지세의 5분의 1
	민사항소(나)		민사소송 인지세의 1.5배
호적	호적 비송 사건		1,000원
신 청 사 건	부동산경매 (타경)		5,000원 < 필지별>증지 1,000원
	가압류, 가처분 (카합 ,카단)	부동산,중기 ,자동차, 채권	각 2,500원		별도보험증권
		유체동산	2,500원		별도보험증권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취소(카합 , 카단)		2,000원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		500원
	공시최고(카공)		1,500원
	담보취소(카담)		1,000원
	기타신청(카기) 재산 관계 명시신청, 임차권등기신청		1,000원
	기타집행(타기) <채권압류,추심,전부>		각2,000원 압류 및 추심 4,000원 압류 및 전부 4,000원
	" " <인도명령신청>		1,000원
	제소명령신청		1,000원
해제 및 취하	가압류 해제	부동산, 자 동차 , 중기	부동산 필지별 증지1,000원
		채권	-
	경매취하		증지 1,000원<필지별>
	야간집행		1,000원
	임차권등기해제신청		1,000원
등 기	부동산, 선박,입목, 공장, 광업재단, 민법상법인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		건당 증지 5,000원
		경매,가압류,가처분,결정 변경 마소등기 기타		건당 증지 1,000원
	등기부등,초본,인감등 제증명 발급열람	필지건당 1,200원		fax 발급시 건당 1,000원

※토지의 가액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 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 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 담보채권의 원본액, 근저당권의 경우

         에는 채권 최고액으로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 채권액,
    ※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가액의 2분의 1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가액의 2분의 1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가액의 2분의 1

※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1954-09-09 법률 제336호
  개정 1962-07-31 법률 제1117호
  개정 1970-06-18 법률 제2201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정 2002-01-26 법률 제6629호

제1조 (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 (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97·12·13>

제3조 (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천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62·7·31>

제5조 (법관등의 일당·여비)
         ①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0·6·18]

제6조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 (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 (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 (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10조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2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시행일 2002·7·1>>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

              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11조 (비용의 지급)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제12조 (비용의 수봉)
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

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제13조 (집행관수수료)
집행관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7·12·13>

부칙

제14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제16조
본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
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부칙 <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2·1·26 법 66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민사소송등인지법

   전문개정??1990-12-31??법률제4299호
   개정??1997-12-13??법률제5428호
   개정??2002-01-26??법률제6628호

제1조 (인지의 첩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소장)
          ①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
             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1. 소가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가가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소가가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4. 소가가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제3조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
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4조 (반소장)
①제1심에서의 반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인지를, 항소심에서의 반소장에는 제2조 규정
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제1항 규정액으로부터 심급에 따라 본소의 소가에 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6조 (당사자참가신청서)
①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 항소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6>

②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6>

제7조 (화해신청서등)
         ①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재심소장등)
①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9조 (기타의 신청서)
         ①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화의개시의 신청

3.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②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
                 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③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3.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4.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5.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④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민사소송법 제4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그 마소신청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제10조 (기타의 신청서)
           제2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11조 (항고장등)
①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고장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재판서등 등·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3조 (인지불첩부의 효력)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위임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이 개정
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를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및 제14
   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사소송인지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법6628>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