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함께 납부하는
송달료
소장이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소 제기자 또는 신청인이 당사자수에 따른
계산방 식에 의거 법원구내에
있는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소장
또는 신청
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납부한 송달료는 사건의 진행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납부
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사건이 종결되면 송달료 잔액분에 대하여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하여 줍니다.
이 때 송달받은 잔액환급통지서를 법원 구내에 있는 은행창구에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한 후 통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납부시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통지서가 송달불능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구분 |
소
가 |
2인 |
3인 |
비 고 |
민사
|
소액
(가소) |
60,400
원 |
135,90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10회분 |
단독
(가단) |
90,600
원 |
135,90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15회분 |
합의
(가합) |
90,600
원 |
135,90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15회분 |
독촉(차)<지급명령> |
24,160
원 |
36,24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4회분 |
민사조정(머) |
30,200
원 |
- |
3,020원*
10회분 |
항소
(나) |
72,480
원 |
108,72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12회분 |
상고
(다) |
48,320
원 |
72,40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8회분 |
항소
(르) |
60,400
원 |
90,60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10회분 |
상고
(므) |
60,400
원 |
90,60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10회분 |
|
|
|
신
청
사
건
|
부동산경매(타경) |
( 이해관계인수
+3) * 27,000원 |
가압류,
가 처분
(카합
,카단)
|
부동산,중기
,자동차,
채권,동산 |
18,120
원
|
27,18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3회분
물건지수 * 3,020원 * 1회분
|
가압류해제 |
부동산 |
6,040원
(등기소별로 각) |
채 권 |
제3채무자
1명당 3,020 원
|
말소등기 |
우표
6,040 원 |
야간집행 |
우표
6,040 원 |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취소(카합, 카단) |
48,320
원 |
72,480
원 |
당사자수 *3,020원
* 8회분 |
지급명령에대한
이의 신청 |
6,040
원 |
항고신청(라) |
30,200
원 |
재항고(마) |
30,200
원 |
제소전화해(자) |
24,840
원 |
공시최고(카공) |
9,060
원 (3회분*3,020원) |
판결(결정)정정,
제소명령,증거보전,강제집행정지,특별대리인선임, 해당공탁(카기) |
12,080
원 (4회분*3,020원) |
담보권권리행사최고(카담) |
18,120
원(6회분*3,020원) |
담보취소,제공,변경
카담) |
12,080
원 |
18,12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2회분 |
기타신청(카기)
재산 관계명시신청 |
30,200
원 |
45,30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5회분
|
기타집행(타기)<
채권 압류,추심,전부> |
18,120
원 |
27,18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3회분 |
임차권등기신청
(타기) |
18,120
원 |
27,180
원 |
당사자수 * 3,020원 *
3회분 |
"
" <인도명령신청> |
12,080
원 |
18,120
원 |
당사자수 * 3,020원*
2회분 |
제소명령신청 |
6,040
원 (2회분*3,020 원) |
우
표 |
가압류
해제 |
부동산,자 동차, 중기 |
우표
7,550 원 <2.5회분*3,020 원> |
채권 |
우표
6,040 원 < 2 회분*3,020 원> |
경매취하 |
우표
9,060 원 < 3 회분*3,020 원> |
야간집행 |
우표
6,040 원 < 2 회분*3,020 원> |
행 정
|
행정(구) |
60,400
원 |
90,600
원 |
당사자수* 3,020원 *
10회분 |
상고 (누) |
60,400
원 |
90,600
원 |
당사자수* 3,020원
* 10회분 |
가사 |
1심 (드) |
60,400
원 |
90,600
원 |
당사자수* 3,020원 *
10회분 |
호적 |
호적정정,개명신청
(호파) |
15,100
원 |
성본창설(호파) |
30,200
원 (당사자수*3,020원*10회분) |
상속포기신고 |
9,060
원씩* 가족인원 |
이혼사건(드단,드합,느단,느합,즈단,즈합) |
72,480
원 관련인 1인 추가시 1/2만큼 추가 |
등기 |
등기부등초본
인감등제증명발급열람 |
수수료:
필지 건당 1,200 fax 발급시 건당 1,000원추가 |
*1.
송달료 1회분은 3,020원
2.
소액<2,000만원이하> 단독<2,000만원 초과 및 어음,수표 금액제한없이>
. 합의 <1억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