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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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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
     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