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자동차를 매도한 매도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용 인감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해당차량에 대하녀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게 되면 훗날 본안 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것이 예상될 경우

                      민소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제714조,제715조,민소법규칙 제194조의2
 

준비 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
차량원부
겅사증
매도자 도는 매수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서류 :

신청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고
수입인지 2,500원과 송달료 13,560원을 첨부하여
민원실 신청과 해당계 (합의,단독)에 제출하고
결정 후 채궈 금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와
100분의 2의 교육세를 납부